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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개혁보다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서민 경제의 회복과 소비 진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경제순환론에 기초해 서민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서민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예산
이재명 정부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돌파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즉각 편성해 서민 경제의 숨통을 트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4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예산을 포함해, 정부 차원의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구체화했다.
이 패키지의 핵심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다. 국민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361만 명의 취약계층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화폐 할인(2조 원), 상생 소비 캐시백(2조 4천억 원), 소비 바우처(5천억 원)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재정 집행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발주와 관련 예산의 집행 속도 제고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노린다.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에 숨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이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취약 계층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이재명 정부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계 특성별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실시해, 저소득 고령층이나 1인 가구 등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을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개인 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손실보상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지역 상권의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우선시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맞춤형 지원으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의 안정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 환경 개선: 노동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의 양대 축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서민 경제의 버팀목을 세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친노동 정책 기조를 강화한다.
노동조합법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검토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게도 기본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52시간제 준수 역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고용의 질적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 회복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병행될 전망이다.
주거 안정 대책: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전략
주거 문제는 서민 경제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주거 안정의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중심에 두고 있다.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려 주거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노후 인프라 재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도심과 외곽 지역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유휴 부지를 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 리츠(REITs) 활성화를 통해 시장 공급 기반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지목한다. 이러한 공급 확대 기조는 시장 원리에 충실한 주택 정책으로, 장기적인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생활 물가 관리: 국민의 체감 안정성 확보
서민의 생활 안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물가 관리이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식료품 등 민생 직결 품목의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해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물가 불안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시적·계절적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급 대책을 통해 조율하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부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체감 물가를 안정시킨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의 파급력을 최소화하고, 민생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결론: 경제순환론을 실현하는 민생경제의 복원력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소비 진작,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민생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고자 한다. 모든 정책은 '경제순환론'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돈이 돌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국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의 전조가 될지, 향후 구체적인 정책 집행과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