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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감면 최대 90%, 사례로 보는 새출발기금

꾸마하고 2025. 7. 22. 08:39

빚 감면 최대 90%, 누군가는 다시 일어섰다

2025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출발기금 제도.
단순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4800만 원 빚 중 4100만 원이 탕감됐어요.”
“하루하루 숨 막히던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감면률 최대 90%.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내 본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A씨(여, 42세)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폐업한 자영업자였다. 남편의 중병으로 생계비와 병원비가 동시에 밀려오던 시기, 그녀의 빚은 카드론, 마통, 병원 미납금까지 합쳐 4800만 원에 이르렀다.

신용카드 연체와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A씨는 우연히 들은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신청을 진행했고, 상담을 통해 총 부채의 85%가 감면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남은 700만 원은 10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되었고, 월 6만 원씩 부담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이후 새로이 기술을 배워 한식 조리사로 취업했고, 지금은 아이들과 안정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요약:

경기도 수원의 B씨(남, 55세)는 2022년 폐업한 식당 운영자였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은 급감했고,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까지 1억 원 가까운 빚이 쌓였다.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늘었고, 결국 감당이 되지 않아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B씨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90% 감면 결정을 받았고, 남은 채무는 월 15만 원씩 15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되었다. 그는 현재 소규모 도소매 일을 하며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소감을 전했다.

요약:

청년 C씨(남, 29세)는 단기 일용직을 전전하며 청년 창업 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25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다. 고정 수입이 없었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연체에 들어가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채무 감면 80%를 적용받았고, 남은 500만 원은 소득 발생 후 상환 조건으로 조정되었다. 현재는 IT업체에 취업하여 월 25만 원씩 상환하고 있으며, 신용 등급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요약:

대전의 D씨(여, 49세)는 과거 남편과 공동 운영하던 가게의 채무를 남편의 사망 후 전부 떠안게 되었다. 빚을 진 기억보다도 ‘내가 이걸 어떻게 다 갚아야 하나’라는 공포가 더 컸다고 한다.

신청 당시 D씨는 폐업자이자 무직 상태였고, 소득은 거의 없었다.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78% 감면 판정을 받았고, 이후 보건소 계약직으로 취업해 꾸준히 상환 중이다.

요약:

사례마다 감면율이 다른 이유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이다. 감면율 산정에는 다음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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