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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예외 없이, 고용 불안이 많은 분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등 자연재해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다시 한번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산불 피해 기업부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주까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인력 감축 대신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 6천 원 한도로 연간 180일까지 1/2~2/3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추경 지원 규모는?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예산은 814억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세 인상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3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및 완화된 조건은?
이번 조치는 특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해당 지역 사업주는 신청요건과 지원 대상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사업주는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휴업·휴직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다음,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실질적인 효과는?
코로나19 당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4조 원이 투입돼 8만 4천 개 기업이 도움을 받았고, 실업률 증가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추가 예산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지원 기간 | 비고 |
|---|---|---|---|
| 일반 사업주 | 1일 최대 66,000원 | 연 180일 | 휴업·휴직수당의 1/2~2/3 지원 |
| 특별재난지역 | 상향 조정 가능 | 완화된 조건 | 지원요건 및 대상 확대 |
Q&A
Q1.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경영난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 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하려는 모든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특별재난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정부가 대형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지역 기업은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은 얼마나 빨리 지급되나요?
휴업·휴직 조치 후 근로자 수당 지급 완료 시점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보통 2~3주입니다.
Q4.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근로자 간 고용관계에 기반한 제도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지원받아야 합니다.
Q5. 동일 기업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동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불확실한 시대,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고용 안정을 위한 첫걸음, 정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 정보 확인하고, 안정된 내일을 준비하세요!